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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 8대(현재대수)대 > 282회 > 3차 - ○ 김광란 위원 회의록보기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도 광주 지역사회에서,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매우 내공도 있고 실력도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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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성재단, 몇 가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그동안 여성재단 초기 설립추진, 설립단장을 했던 경험, 그리고 여성재단의 감사와 이사를 했던 경험 안에서 고민을 많이 녹여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한, 정책직무수행계획서에서 우려되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후보자께서 처음에 자기소개서에서도, 소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구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물론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올해 3년차 맡긴 했지만 시민단체회장을 맡는 것과 시의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아서 매일 직원들과 함께 일을 풀어가는 리더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책연구보다는 개발, 이제는 기본과제보다는 수시·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통해서 실제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을 하신 측면은 공감합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지역에 정책연구기능,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복지재단, 여기에 조금만, 다른 외부까지 하면 더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고민이 도출된 거지요. 여성재단의 연구과제와 복지재단의 연구과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들이 서로 환류되고 교류되고 협업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문제의식이 있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고려가 담아있지 않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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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님 혼자만의 구상으로는 쉽지 않는 과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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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출자출연기관이라서 또 어려움이 있고, 광주복지재단은 복지재단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의지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 현실은. 이 지점을 짚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젠더 거버넌스 구축도 방향을, 방금 연구기관 플러스, 그다음 시와 자치구 업무담당부서,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여성단체 포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협업구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 본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그리고 여성재단, 물론 여기 여성재단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있지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위탁하고 있는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다음에 직장맘지원센터까지 있단 말이지요. 이런 포괄된 사업들이 하나의 큰 광주시의 여성정책방향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풀어져야 하는데 같은 고리에서 풀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기관들의, 유관기관들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협업구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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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책개발 관련해서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다음에 젠더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도 실제로 2019년 올해 세 개 기관이 세 차례를 수행한 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하고 여성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실만 모여서 했지요. 그런데 이제 걸음을 시작한 거라 후보자님이 만약에 대표이사로 최종임명이 돼서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플러스 효과가 날 거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두 가지, 작년, 올해 이 일의 경험상 대표이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일은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과 협치방식으로 일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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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건 의회와 광주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일을 제대로 성과 내기 위해서는 실제 여성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방식과 패턴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후보자님의 계획, 방안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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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세 번째 먼저 마저 질의 드리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시스템, 이것은 장연주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던 건데요. 일차 같은 맥락에서는 본 위원 또한 여성재단이 이 일은 시범사업의 인큐베이팅사업이라 할지라도 직접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역이든 기관이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더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복지부가 노인분야,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가 단절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아서 일종의, 하나는 맞춤형 노인돌봄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또 한 축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아동복지서비스도 방과후아동돌보미, 초등학교에 하는 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는 아동돌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에 구멍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여가부가 다함께돌봄,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관 부처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기관이 다르고 이 일을 수행해 가는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다르고, 그다음 운영매뉴얼 다른 상황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일종의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지금 후보자가 제안하고 있는 건 그 영역별 통합돌봄을 넘어서서 어르신 세대한테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을 플러스 확장하는 모델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첫 번째 하나는 이런 시범사업을 인큐베이팅 하더라도 현재 광주의 다양한 돌봄체계 안에서 어느 지역이든 기관, 구체적인 뭔가, 후보자가 이 안을 내 놨을 때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해 보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었는지, 그냥 학자적·연구자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접근이었는지, 후자로 받아들인 느낌이 커서,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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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과 오후 답변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재단 내부 자체로는 정책연구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개발실을 일종의 직제개편하면 좋겠다고, 여기에 박사급 위원 연구직렬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실을 성평등사업실로 전환해서 실제로 여성재단이 현장에 있는 다양한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사업보다는 교육과 컨설팅,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전환하겠다라고 의지표명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후보자도 말씀, 저희 위원들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광주여성재단이 그동안 8년간의 과정에서 다양한 내부 스스로의 문제의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됐고 내부 안에서의 목소리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여성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 이 여성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들, 재단의 구성원들의 내부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직무역량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계속 피상적이어서,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간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심각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여성재단의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냐라고 해서, 아까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마지막 질의는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6개월에 할 것 했지만, 임기 3년인데요, 임기 3년 동안 이 일을 한꺼번에 힘을 다 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연차적으로 무엇을 우선순위에 넣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재단에 대한 다양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힌 일을 할 것인지,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되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와 같을 수 있는데, 이렇게만 받아 들여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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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의가 사실은 그런 리더십과 관련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 갈 거냐, 이건 아마도 후보자님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식 우려, 그러니까 여성재단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실제 여성재단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번 기회에 오는 대표이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인 거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재 후보자님이 조직을 끌어본 경험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객관적, 그래서 교수로서 연구자로 일을, 학생을 가르쳤던 것과, 시민단체에서 그냥 대표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비상임위니까, 이 경우하고는 다르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떨어지는 숙제와 과제와 일을 헤쳐가면서 실제 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부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외부의 신뢰를 얻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단 내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희 인사청문위원들한테도 과연 후보자한테서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걸 저희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 8대(현재대수)대 > 282회 > 3차 - ○ 김광란 위원 회의록보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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