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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9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요지 주제는 미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치분권시대에 광주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길에 광주시의 혁신전략은 있는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표준안과 로드맵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시장 이용섭’을 넘어 ‘혁신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혁신의 아이콘’, ‘혁신’이라는 단어가 모든 행정에 사용되고 있는 민선7기입니다. 시정혁신이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고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현안과 관련한 시책추진사업으로 해 주실 것에 대한 제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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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지금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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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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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자치가 잘되고 있는 사례, 이런 주민자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요성을 잘 담보하고 있는 사례, 자치구에서, 혹시 광주에서 두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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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9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국장님께 제가 자치가 왜 중요하냐고 물었고 그런 자치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사업을 일괄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2013년부터 쭉 추진해 왔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시가 추진해 왔던 것 말고 민선7기 들어서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제도·시책, 아니면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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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씨앗단계와 공모단계, 기획단계, 이 과정 방금 설명주신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하에서조차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을단위의 주민들의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광주시도 민선6기에 매우 활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가 물은 건 민선7기에, 그러면 민선6기까지 왔던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성찰한 바탕위에 민선7기가 이것을 더욱 더 강력한 주민자치력으로 확고히 확장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한 제도와 시스템과 지원책이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9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국장님, 알겠습니다. 각종 네트워크도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더 발전된 고민과 추진전략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쭌 질문이었는데, 지금까지 민선6기까지 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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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국장님…….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9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 작년 제가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제외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모범모델을 세워야 할 때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가 단체자치의 역사에서 자치분권의 시대의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광주가 그동안의 역량을 축적시켜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추진단을 꾸리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 달라 했는데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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