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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82회 > 0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김광란입니다.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의 공공성강화, 복지혁신권고문의 실행의지, 광주시가 지역아동센터 문제해결 과정에서 화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방송에서 지역아동센터 비리에 대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간식과 급식 제공, 아동급식비 횡령,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센터장의 이중 취업, 이용아동의 개인정보 누출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온 이용료와 불법사용 등이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참담해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공동체운동으로 달동네 다락방 같은 곳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돌봄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지역아동센터’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체계와 예산을 투여해서 돌봄을 실시할 여력이 되지못했던 국가는 저비용 고효율이란 미명하에 민간 개인들에게 아동의 돌봄을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민간의 헌신 덕분에 방과 후 돌봄과 학습지도가 절실했던 저소득층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한 생활과 활동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현장 활동가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계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온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진입과 매우 형식적인 관리감독, 부실한 행정처분, 설사 폐쇄조치 되더라도 다시 재진입이 가능한 제도 아래서 불법과 편법운영, 급기야 최근 방송보도와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지역아동센터의 도덕성 타락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밝혀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과 편법, 비위 발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일부 시설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과 편법운영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아동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아동들의 돌봄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예산투자와 행정의 지원체계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종사자들과 복지현장의 존엄을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첫째,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가 아닌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팀’ 구성과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대표자와 시설장 불일치 문제, 가족·친인척 운영,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채용 실태, 아동 정원, 급식 운영실태 등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감사팀에 민간 전문가 등 시민참여도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도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행정처분 심의기구를 고민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둘째, 시급하게 개인 신고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까지 대표자와 시설장 일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시설장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법적 시설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개인 신고시설장 변경을 지금 바로 불허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아동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어린이집 등까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해서 아동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광주시는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도점검 횟수 늘린다고, 증빙서류를 수백가지로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현장의 자율운영을 보장해서 종사자들이 온전히 아동들의 돌봄과 배움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더욱 세밀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곪은 상처는 고름을 짜내고 안 되면 결국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이번 특별감사가 제도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행정은 본래의 취지대로 광주의 아동 돌봄 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가 쌓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82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김광란입니다.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의 공공성강화, 복지혁신권고문의 실행의지, 광주시가 지역아동센터 문제해결 과정에서 화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방송에서 지역아동센터 비리에 대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간식과 급식 제공, 아동급식비 횡령,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센터장의 이중 취업, 이용아동의 개인정보 누출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온 이용료와 불법사용 등이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참담해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공동체운동으로 달동네 다락방 같은 곳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돌봄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지역아동센터’로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체계와 예산을 투여해서 돌봄을 실시할 여력이 되지못했던 국가는 저비용 고효율이란 미명하에 민간 개인들에게 아동의 돌봄을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민간의 헌신 덕분에 방과 후 돌봄과 학습지도가 절실했던 저소득층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한 생활과 활동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현장 활동가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계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온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진입과 매우 형식적인 관리감독, 부실한 행정처분, 설사 폐쇄조치 되더라도 다시 재진입이 가능한 제도 아래서 불법과 편법운영, 급기야 최근 방송보도와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지역아동센터의 도덕성 타락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밝혀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과 편법, 비위 발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일부 시설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과 편법운영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아동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아동들의 돌봄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예산투자와 행정의 지원체계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종사자들과 복지현장의 존엄을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첫째, 시와 자치구 담당부서가 아닌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특별감사팀’ 구성과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대표자와 시설장 불일치 문제, 가족·친인척 운영,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채용 실태, 아동 정원, 급식 운영실태 등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감사팀에 민간 전문가 등 시민참여도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도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행정처분 심의기구를 고민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둘째, 시급하게 개인 신고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까지 대표자와 시설장 일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시설장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불법적 시설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개인 신고시설장 변경을 지금 바로 불허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아동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어린이집 등까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해서 아동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광주시는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도점검 횟수 늘린다고, 증빙서류를 수백가지로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현장의 자율운영을 보장해서 종사자들이 온전히 아동들의 돌봄과 배움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더욱 세밀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곪은 상처는 고름을 짜내고 안 되면 결국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이번 특별감사가 제도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행정은 본래의 취지대로 광주의 아동 돌봄 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신뢰가 쌓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80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혁신과 복지혁신을 주제로 제안하고 촉구하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해서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과 성과중심의 예산집행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가치와 철학, 새로운 시대인식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정책사업 목표는 방향이 없거나 BSC성과관리 목표와도 상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각각의 정책사업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상실한 채 정량적 측정과 목표달성이 쉬운 사업 위주로 형식적으로 작성·제출할 뿐 보고와 검토과정이 없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왜 작성하고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담부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의 명시와 수시 및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포상, 직무성과 평가 반영 등 때문에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와는 차원이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을 제안 드리고 촉구합니다. 먼저, 하나는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성과지표와 일맥상통하도록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반드시 전제하자는 것입니다. 팀별로 구성원 숙의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과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 구성원 전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면 광주시의 시정가치와 철학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와 우리 팀, 부서가 하는 일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된 각 성과지표들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성원 공직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인식의 공유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 과정은 단순히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튼실해지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광주 도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매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일의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고 광주의 도시발전 전략을 고민하게 될 것이며 축적된 실력으로 공무원 사회가 광주공동체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광주 복지혁신, 그리고 복지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과정에 가칭 복지행정드림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바탕인 광주복지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분출되는 다양한 요구와 과제와 혁신의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복지행정력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광주시 인력구조로는 광주복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혁신을 주도해 갈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2019년 본예산 기준 40%에 육박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직자는 전체 공직자의 129명 3.6%에 해당합니다. 불과합니다. 예산지원 후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현장지원, 원칙적인 결산검토와 사후관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칭 복지행정드림팀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광주시의 성과관리 개선책과 복지행정드림팀 두 가지를 제안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5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5회 > 0차 - ○ 김광란 의원안녕하십니까?광산구신가동,신창동지역구의원김광란입니다. 회의록보기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 2019년이 광주미래100년의 꿈과 실력을 채워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도 기업과 연계해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혁신은 모든 혁신의 마중물입니다. 행정혁신 없는 사회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행정혁신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뜨거운 경쟁을 뚫고 공직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 광주 행정혁신 핵심에 공무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변화상에 대한 밀도 있는 탐구와 토론으로 정책집행의 방향 안에 학습문화의 혁신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반열에 있는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정혁신으로 10년, 50년 미래를 뒷받침하는 책임과 신뢰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켜서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혁신의제를 모으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혁신위의 혁신안이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공직자들의 실력과 사명이 더해져서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광주발전의 동력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담아 통섭과 융합, 축적된 실력으로 광주시 행정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혁신정책관실에서 2019 협업조직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업무추진과정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기적 논의 테이블을 통해 협업행정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150만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은 광주시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청, 광주기상청, 광주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 중앙부처 기관까지 광주의 일자리와 환경문제와 시민의 안전과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거들 기관은 수두룩합니다. 주제와 사안에 따른 협업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업과 협치가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본청의 실·국과 부서의 협업을 넘어서서 5개 자치구 95개 동을 포함하여 민간과의 협업과 협치 행정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발굴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담당자 혼자 할 때보다 타 부서와 관련 기관, 자치구와 민간현장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반한 협업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없이 행정 혁신 없습니다. 셋째, 협업과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매월 공감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 직원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사례가 어느 개인의 경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광주시 전체 공직자들이 함께 체험하고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의 경험이 되게 했을 때 그 축적의 결과로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합리적인 공무원 순환보직 개선으로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갑시다. 민관협치의 시대입니다. 신뢰는 협력을 부르고 갈등을 줄입니다. 특히 현장부서는 관계형성의 과정과 과정의 민주주의 없이 일을 추진해가기 어렵습니다. 숙의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사 때마다 자주성을 잃고 사는 공직자에게 혁신도 성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이 행정혁신의 아궁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과 훈련, 공무원교육원이 핵심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 혁신은 한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치분권시대, 광주정부 시대입니다. 광주시정에서 광주시 공무원부터 혁신시대의 중심에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5대 행정혁신 제안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서 적당히 넘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5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신가동, 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 2019년이 광주미래100년의 꿈과 실력을 채워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도 기업과 연계해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혁신은 모든 혁신의 마중물입니다. 행정혁신 없는 사회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행정혁신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뜨거운 경쟁을 뚫고 공직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 광주 행정혁신 핵심에 공무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변화상에 대한 밀도 있는 탐구와 토론으로 정책집행의 방향 안에 학습문화의 혁신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반열에 있는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정혁신으로 10년, 50년 미래를 뒷받침하는 책임과 신뢰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켜서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혁신의제를 모으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혁신위의 혁신안이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공직자들의 실력과 사명이 더해져서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광주발전의 동력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담아 통섭과 융합, 축적된 실력으로 광주시 행정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혁신정책관실에서 2019 협업조직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업무추진과정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기적 논의 테이블을 통해 협업행정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150만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은 광주시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청, 광주기상청, 광주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 중앙부처 기관까지 광주의 일자리와 환경문제와 시민의 안전과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거들 기관은 수두룩합니다. 주제와 사안에 따른 협업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업과 협치가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본청의 실·국과 부서의 협업을 넘어서서 5개 자치구 95개 동을 포함하여 민간과의 협업과 협치 행정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발굴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담당자 혼자 할 때보다 타 부서와 관련 기관, 자치구와 민간현장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반한 협업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없이 행정 혁신 없습니다. 셋째, 협업과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매월 공감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 직원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사례가 어느 개인의 경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광주시 전체 공직자들이 함께 체험하고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의 경험이 되게 했을 때 그 축적의 결과로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합리적인 공무원 순환보직 개선으로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갑시다. 민관협치의 시대입니다. 신뢰는 협력을 부르고 갈등을 줄입니다. 특히 현장부서는 관계형성의 과정과 과정의 민주주의 없이 일을 추진해가기 어렵습니다. 숙의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사 때마다 자주성을 잃고 사는 공직자에게 혁신도 성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이 행정혁신의 아궁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과 훈련, 공무원교육원이 핵심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 혁신은 한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치분권시대, 광주정부 시대입니다. 광주시정에서 광주시 공무원부터 혁신시대의 중심에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5대 행정혁신 제안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서 적당히 넘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4회 > 4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광주 시청·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변화된 상황에 따른 환경복지위원회의 입장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번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광주복지재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특위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위구성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감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 후면 감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당초 계획인 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특위 구성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복지재단과 빛고을·효령 두 노인타운에 곪은 고름이 있다면 째고 소독해서 새살이 돋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주복지재단이 정책연구기능을 통한 광주복지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빛고을과 효령의 노인타운은 광주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범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의회도 힘과 지혜를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허위와 왜곡된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감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사임하겠다고 밝힌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행위는 매우 유감입니다. 임기만료로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의회에는 사전예고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날 퇴임해버린 환경공단 전 이사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이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부당한 행동 앞에서 본의원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들도 줄줄이 바뀌고 몇 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떠나면 그만인 자리,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력과 자질이 되는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임용될 때의 각오와 의지를 초지일관 지켜갈 수 있도록, 광주시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용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책임행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시정 각 분야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혁신이 구호로만 머물지 않도록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또한 사장과 대표이사들의 책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행정은 또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서부터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개혁과 혁신의 지점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각 부서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광주 살림살이를 위해 국비 예산 확보하고 계획 세우고 여러 현장을 고군분투하신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12월 연말입니다. 정치와 행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자처한 우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글 하나를 공유합니다. 올해 8월 여름 타계하신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님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에서 유행과 사물의 감수성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한국이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빨리 낡아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뜻도 된다. 어제 빛났던 물건이 오늘 낡은 버전이 되어버리며, 내일 내리게 될 구매 결정이 모레는 벌써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증명된다.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요란을 떨며 장만했던 가구와 전자제품들은 손때가 묻기도 전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할 쓰레기 더미로 전락하고, 10년을 살았던 아파트도 거기 쌓인 추억이 없다. 심지어는 주소를 기억하기조차 어렵다. 마음속에 쌓인 기억이 없고 사물들 속에도 쌓아둔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처음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인간은 재물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저축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교섭해온 흔적이 남지 않고, 삶이 진정한 기억으로 그 일관성을 얻지 못하면 이 삶을 왜 사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삶이 그 내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밖에서 생산된 기호로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 기호를 구해 의미의 자리를 메울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밖의 기호 속에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을 세우면서 일합시다. 그러할 때 스스로 신명을 바쳐서 일하고 그 자체로 시민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4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김광란입니다. 8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개선 과제였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전국적 이슈입니다. 광주는 상반기 특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회계부정과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복지현장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는 비록 일부일지라도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면 시급하게 보완해서라도 부정의 뿌리를 뽑아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이 명령하는 행정과 의회의 준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명제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포용국가와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엄격한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시민이 세금의 효용성을 신뢰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공공성의 확대와 국가책임성의 비중을 높여갈 재원확보도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결국 복지영역에서의 세금낭비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최대의 해악입니다. 세금낭비 없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첫째, 시 정부는 고의적 회계부정과 조작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시설폐쇄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의결기구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3년마다 이뤄지는 복지부의 현장평가, 더불어 3년 혹은 5년 단위로 이어지는 민간위탁심사까지 다양한 관리감독의 허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현장의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관행적인 지도감독으로 복지현장의 불신과 저항만 초래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의 지도감독이 현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 자문을 통해 현장밀착형, 문제해결형, 민관협치형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시 정부는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지도점검 할 때 외부의 공인된 인권전문가를 동행시켜야 합니다. 기관 운영의 개방성을 높여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일어날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지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평가지표에 민원건수 개선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민원건수가 줄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원소지가 많은 아동을 시설과 분리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신병원 입원까지 시킨 “성빈여사”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민원을 일으킬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아예 처음부터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누가 보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 번째, 복지시설·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과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입니다. 개방성, 투명성, 자율성, 보편성, 공공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여러 규정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시 정부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 공사공단의 규약과 규정의 상호충돌은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가령, 광주시체육회는 사무처장을 사무관리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으로, 규약에는 임원으로 두어 오랜 기간 혼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권 침해성 용어도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갑’, ‘을’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 잘못된 단어 사용 등은 행정의 게으름과 기관의 시대흐름과 변화에 대한 감수성 부족의 반영입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광주복지재단 감사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선요청에 머물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특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복마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의 안일한 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결함은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낯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사무처장 채용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을 완료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본인이 운영자라고 나선 상황, 내부 조직운영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제보 등은 광주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보다 어르신 협동조합 모델로 변경해서 건강타운운영비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타운 그리고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들의 규약과 사무관리 및 인사관리규정, 규칙 등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낭비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착취입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게으름도 세금낭비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각종 개선과 조사 사항이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시비를 가리고 옥석을 밝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복지현장에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현장활동가들과 복지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비리집단처럼 낙인찍히거나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야말로 복지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1회 > 2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4선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70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시정에 바란다, 광주복지생태계 새롭게 재편할 때’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복지공공성 강화의 방향에 광주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 본회의 > 8대(현재대수)대 > 270회 > 7차 - ○ 김광란 의원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의 주제는 ‘민선7기 광주 시정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실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광주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에 대한 준비요청입니다. 특히나 일자리시장을 표방한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께서 시장시대에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의 확대를 넘어서서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분배와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재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경제, 노동과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정부의 과감한 시도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바탕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정확장 정책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단기적인 충돌과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대전환의 틀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복지의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복지’, 즉 ‘포용적 복지’입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복지국가’를 전면화하고 그간의 복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0.5%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노인수당,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각종 사회수당의 개선과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의료의 보장성 강화 등은 복지분배의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각고의 노력으로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한 축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서비스, 시장서비스를 넘어 복지서비스의 사회화를 통해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공공성은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편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의존도가 90%를 넘나들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지나치게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복지생태계로는 온전히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거니와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저부담·저복지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공적부조와 함께 복지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4대 영역은 교육, 의료, 보육, 요양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관리야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복지공공성 강화 방향에 광주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민간의 노고와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과의 갈등을 우려하기보다 상생 공존할 대안을 지혜롭게 짜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과정 단계에서 광주방식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형을 보편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 TF팀을 서둘러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현장과 행정담당,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광주 복지체계에 대한 섬세한 진단과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 방향을 미리 예상해서 광주광역시 차원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시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시대 최대의 현안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국가차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복병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모든 정부가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으나 성과는 뚜렷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유지의 확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일자리가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OECD 인구대비 평균 최소 200만 개 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중앙정부도 큰 그림을 그려갈 것이지만 일자리 광주시장과 일자리 중심 지방정부를 공약한 이용섭 시장 시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배정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과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시장의 성공여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방향과 방안은 추후 추진과정에서 꼼꼼하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사회복지 생태계에 대한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민선7기 시정의 중심축에 복지공공성 강화의 틀을 구축하는데 중앙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7기 이용섭 시장 시대는 광주를 사회서비스 영역의 선도도시, 포용적 복지의 선도도시, 일자리 확대의 선도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한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상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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